음주운전 자동차보험 불이익 알아보기

'술 한잔해도 안 걸려'라는 말을 쉽게 해오셨다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운전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인 처벌은 물론, 보험 급여에 불이익을 주는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또,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는데요. 이처럼 음주 운전은 가정의 평화는 물론, 누군가의 생명, 나의 양심과 돈을 잃게 만들기 때문에 음주 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보험 불이익

 음주운전 적발 시 보험료 인상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발만 되어도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자동차 보험료가 100만 원이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해 올해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어 120만 원으로 늘어난다는 것인데요. 이때 만약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모든 금전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음주 후 운전 1회 적발: 보험료 20% 상승

● 음주 후 운전 2회 이상 적발: 보험료 30% 상승

●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피보험자 변경 시 50% 특별 할증

 

요약하자면, 음주 후 운전으로 적발되면 사고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을 피하고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음주, 무면허운전, 뺑소니 사고 모두 '운전자 부담'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선방안'으로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의 운전자에 대한 금전적 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제 의무보험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해당 사고 운전자가 모두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 부담금은 사고 운전자의 금액(대인 및 대물)이 최대 1,500만 원에서 최대 1억 7,000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고 부담금은 피해자 1명 당 기준이므로, 내가 입힌 피해가 클수록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도 적게는 수 억 원부터 많게는 수 십억 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인	대물
후유 장애·사망(1급): 1억 5,000만 원 부상: (1급) 3,000만 원~(4급) 50만 원	손해액이 2,000만 원 이하일 때

 

※ 다만, 이 사고 부담금 상향 안은 2022년 7월 28일 이후에 계약된 자동차보험에만 적용되며, 이전에 가입하거나 갱신한 계약에는 이전 약관이 적용됩니다.

※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음주,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12대 중대한 위험 상황에서의 사고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음주운전 보험적용 불가

국민보험공단에서는 인라인스케이트·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를 낸 음주운전자에게 국민 건강보호법에 따라 치료 시 소요된 공단부담금을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후 킥보드를 타다 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는 경우에도 치료비 100%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인데요. 일부 보험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부 상해보험의 혜택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험 적용이 거의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형사합의금, 벌금 보험처리 불가능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특약이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되지 않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한 보상을 확장하거나, 형사합의금이나 벌금 등 사고 처리 시 필요한 비용을 보장하는 특약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제한

과거 1~3년간 음주운전 이력이 있을 경우 임의보험 상품 가입을 거절하고, 과거 2년간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운전자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서 의무보험 또한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자동차 가입을 위해서는 보험료 할증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해야 할 수 있고, 담보 또한 제한한다는 공동 인수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피해보상

가장 먼저, 사건이 발생한 후에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보상이나 후속 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간다면, 병원 치료나 차량 수리와 같이 긴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자신의 보험사를 통해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 상대방(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보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게 되는지 알아본다면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불이익함이 더 와닿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안전 운전을 위해 음주운전을 멀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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