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신청 2023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용한 보조금 정책에 관해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올해는 신청요건을 완화해 더 많은 농업 종사자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직불금 신청요건이 완화된 공익직불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이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지난 2020년 4월, 기존 6개의 영역을 개편해 선택형 공익직불금(경관보전직불 · 친환경직불, 논활용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금으로 나누어 시행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면적직불금과 소농 직불금으로 구분됩니다.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등 3가지로 구분해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나누어 차등지급합니다.

 

소농 직불금은 지급조건을 만족하고 0.5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한 농가라면 면적과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의 지급 단가 기준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는 줄어들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ha(농업법인은 50ha)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농업진흥지역 내 논, 밭농업	농업진흥지역 밖 논 농업	농업진흥지역 밖 밭 농업
1구간 (2ha 이하)	205만원	178만원	134만원
2구간 (2ha 초과 ~ 6ha 이하)	197만원	170만원	117만원
3구간 (6ha 초과)	189만원	162만원	100만원

 

소농 직불금 지급기준

 

아래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면 연간 120만 원 지급됩니다.

 

1. 소유한 농지의 면적이 0.5ha 이하

2. 영농기간 및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3. 농업 외 소득이 2,000만원 미만

 

완화된 공익직불금 신청 요건은?

 

 

공익직불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2017년 ~ 2019년 중 1회 이상 종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시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일시적으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직불금을 신청 못한 농업인에게도 공익직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농업계 의견에 따라 지난해 법안을 개정해 더욱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 일정은?

 

 

2023년 공익직불금 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과 대면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시행한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합니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며, 대상 농업인에게는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가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비대면 신청에 활용한 스마트폰, PC신청 외에 좀 더 편리한 신청을 위해 ARS 신청방식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면신청은 비대면 간편 신청이 끝난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가능합니다. 대면 신청은 농업인이 읍, 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비대면 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한 농업인도 대면신청이 가능하니 신청을 못했다면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4월 28일까지 신청이 완료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격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익직불금 제도와 직불금 신청에 대한 정보 확인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인 농업인이라면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하길 바랍니다.